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를 자주 던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검토하겠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인터넷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얼마 전 8층에서 소화기를 던져 고등학생 2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의 용의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촉법소년이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자신은 촉법소년이라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다.

이후 폭행범은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에 입건되었을 때도,

유치장에 들어와서 연락이 어렵다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이외에도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마음 놓고

나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촉법소년이라는 울타리를 이용해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필요도 분명해 보이지만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가 봐도 고의성 여부나, 재범의 경우에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며, 연령을 하향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법무부가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