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방첩사1 민주당 집권 플랜에 관한 기사 민주당 집권 플랜에 관한 기사더불어민주당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검찰, 감사원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군 보안·방첩을 담당하는 방첩사의 사실상 해체다.민주당은 이 조직이 과거 12·3 계엄 문건 사태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이유로,그 기능을 분산시켜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정보보안은 국방부 정보본부로, 감찰은 감사관실로, 방첩은 조사본부로 흩어 배치하는 구조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구조 개편이 방첩 기능을 약화시키고,실질적인 국가 안보의 구멍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검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떼어내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기존의 ‘검수완박’에서 더 나아가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 2025. 4.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