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제 만장일치

헌제 만장일치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 8인 체제 이후 첫 전원 합의 탄핵 기각 사례이다.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기각 때는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법 위반일 뿐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불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만장일치 기각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만장일치로 기각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눈치를 보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