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 플랜에 관한 기사

 

민주당 집권 플랜에 관한 기사

더불어민주당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검찰, 감사원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군 보안·방첩을 담당하는 방첩사의 사실상 해체다.

민주당은 이 조직이 과거 12·3 계엄 문건 사태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그 기능을 분산시켜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보보안은 국방부 정보본부로, 감찰은 감사관실로, 방첩은 조사본부로 흩어 배치하는 구조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구조 개편이 방첩 기능을 약화시키고,

실질적인 국가 안보의 구멍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검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떼어내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검수완박’에서 더 나아가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수사는 별도의 기관에 맡겨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에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유지하면서 오히려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다.

많은 법조계 인사들과 시민 단체는 수사권이 분산되면 범죄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른 기사의 제목으로

"국정원도 손뗐는데 이젠 방첩사까지... 간첩은 누가 잡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