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처벌 법안 발의

 

12.3 비상계엄 관련 처벌 법안 발의

더불어 민주당 민형배의원이 6일 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연설하는 것도 허위 사실 유포로

인정될 수 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 옹호하는 행위는 사람마다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상계엄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도 하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