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상 이야기88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를 자주 던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검토하겠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인터넷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얼마 전 8층에서 소화기를 던져 고등학생 2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의 용의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촉법소년이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자신은.. 2022. 9. 3. 법무부, 수해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 투입 법무부에서 최근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사회봉사자들을 투입시켰다. 사회봉사자들이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지질러 일정기간 동안 보수 없이 봉사활동을 명령받은 사람이다. 평소 그들은 낙서를 제거, 거리청소 같은 일을 해왔다고 한다. 이번에 수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시킨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 하면서 사회 봉사자들에게 정말 봉사가 필요한 곳에 투입시키겠다고 말을 했다. 국가의 재난에 이렇게 사회봉사자들이 동원되었던 기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좋은 사람이길 기대해봅니다. 2022. 9. 3. 대한민국이라 쓰고 빨리빨리라 읽어라 한국은 폭우로 인해 물난리를 겪고 있다. 부상자도 발생했고, 실종자에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도로 곳곳이 무너졌고, 지하철도 운행이 중단되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인들의 전매특허 '빨리빨리'가 빛을 발하고 있다. 지하철은 재빠르게 정비해 다시 운행이 되었고, 도로 또한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재계되었다. 여기저기에서 작은 영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힘내자 대한민국~~~ 2022. 8. 10. 이전 1 ··· 15 16 17 18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